Oseo Newsletter [오세오 뉴스레터 126호]

2005. 11. 10 오세오 뉴스레터 126호

금주의 법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토지의 일부이다.
Superficies solo c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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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복합화물운송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운송법 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와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및...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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