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1 오세오 뉴스레터 125호
금주의 법언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Ignorance of fact excuses, ignorance of law does not exc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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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알고 있지 않으면 보험사의 농간에 놀아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변호사의 도움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문제에서 경찰ㆍ검찰조사 및 법원단계까지 담당검사, 기소, 불기소여부, 판결결과 등 사건처리상황을 의뢰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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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에 관한 질문인데요..
대법원 재판 과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판 결과가 끝나고 또 재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판결이 내렸는데 재심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more..
금주의 Best 10
1.판검사 검색 2.나홀로소송 3.패키지 4.내용증명
5.이혼 6.교통사고 7.강제집행 8.가압류 9.소유권
10.퇴직금
   
별주부전
자라의 우둔함과 토끼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판소리계 고전소설이다. 자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간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토끼가 용왕에게 거짓말해서 도망한 것은 범죄가 되는가? ...more..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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