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8. 11 오세오 뉴스레터 122호
금주의 법언
법이 없을 때는 격언이 지배한다.
Regula pro lege,si deficit lex.
 
· 내용증명은 오세오에서....
저는 홍정욱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빈번히 발생 하는 법률문제의 해결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습관대로라면 예방 차원에서 항상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이곳에선 개인에게 자문변호사는 먼 이야기로 여겨지더군요. 그러던 가운데 주위의 소개를 받고 찾은 곳이 인터넷상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세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지난달에 제게 닥친 골치 아픈 법률 문제가 오세오를 통해 간단히 해결된 이후 오세오를 지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다니는 전도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증명 1통으로 깨끗이 해결된 그 법적 분쟁은 제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인이 3층 건물 중 3분의 2 지분권자로서 1층에 거주하고 있으니 1층 전체를 팔 수 있다고 하여 1층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세오에 의뢰한 결과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오세오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저에게 스스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하여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의뢰할 때는 "3만원의 비용에 변호사가 과연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세오의 담당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날 즉시 법률적 검토를 한 내용증명을 작성, 송부하는 등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내용증명우펀 작성을 3만원에 의뢰하여 단 3일만에 계약금 몇천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오세오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전에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이제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공적인 서면으로 보낸다면 나중에 소송으로 되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가기전에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등기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발송하는 공적인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소비자 파산 선고란?
소비자 파산 신청의 절차와 파산후의 불이익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카드 사용도 많았었고..more..
금주의 Best 10
1.받을돈패키지 2.내용증명 3.형사고소 4.가압류
5.근저당 6.채권 7.이혼 8.지급명령 9.공탁
10.강제집행
   
나그네와 곰
..산 속을 함께 걷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함께 하여 묵시적으로 서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mor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함.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 이행, 해외이주, 재해 등으로 이용목적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의무를 면하도록 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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