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8. 03 오세오 뉴스레터 121호
금주의 법언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 man ought to be burdened in consequence of anoth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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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의 재미있는 법률
*판사와 검사 중에 누가 더 업무량이 많을까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 걸 수 없나요?
*법대생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도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주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면 전과기록이 생기나요?
*길을 가다가 가로등이 넘어져 다쳤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고시 3관왕, 고승덕 변호사의 공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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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세요...more..
금주의 Best 10
1.내용증명 2.고소장 3.가압류 4.지급명령 5.이혼
6.나홀로소송 7.근저당 8.사기 9.교통사고
10.상속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한 것은 어떤 죄?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절도목적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된다. 활빈당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므로 그 조직행위 자체가 범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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