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6. 23 오세오 뉴스레터 118호
금주의 법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A contract against good morals is null.
 
· 오세오 법조인 인맥찾기
매일 인물 동정을 살피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오세오 법조인 인물정보는 그 범위의 방대함 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정확한 내용 때문에 다른 인물정보 사이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오에 등록된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던 어느 판사는 변동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언론사 법조기자들도 대부분이 오세오 인물정보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맞춤형 변호사 찾기”는 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검색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정작업으로 살아 숨쉬는 오세오의 법조인 정보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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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조심해야 할 변호사 Top 10
1.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 
2. 자기한테만 맡기라고 하는 변호사 
3. 형사사건인 경우 언제까지 석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 
4. 사건 브로커를 통해서 다가오는 변호사 
5. 첫 대면부터 변호사는 만날 수가 없고, 사무장과 얘기하라는 변호사
6. 변론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7.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변호사 
8.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항상 피하는 변호사 
9. 돈부터 달라고 하는 변호사 
10.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급히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변호사 
   
인터넷상의 피해사례
얼마전 알게된 외국가수의 뮤직 비다오를 구입하기위해 그 그룹의 홈 페이지를 보다가 파신다는 분이 계시길래 구입을 부탁...계좌로 84000원을 붙였는데 아직도 물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more..
금주의 Best 10
1.명예훼손 2.사기 3.내용증명 4.가압류 5.가처분
6.지급명령 7.이혼 8.교통사고 9.항소 10.개명
   
수사중인 기록도 열람 가능한가?
경찰에 고소된 피의자들은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more..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5.5.31공포,시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세부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2005년도 이후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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