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소식]2005도1373 자살방조 등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 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들이 인터넷 자살사이트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올리고, 변사자들과 사이에 위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위 판매광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사자 중 한 사람이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나머지 변사자들을 그의 소재지로 불러모아 동반 자살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위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위 변사자들의 자살에 사용된 청산염의 효능에 대하여는 이미 위 자살 관련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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