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6. 01 오세오 뉴스레터 115호
금주의 법언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He who knows enough to keep out of law is a good lawyer.
 
· [판례소식] 미성년자의 채무부존재확인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꼭 답변을 해야합니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낸이의 생각대로 서술된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채무나 채권 관계가 아님.) 보낸날로 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꼭 답변해야 하나요?..more
금주의 Best 10
1.나홀로소송 2.내용증명 3.가압류 4.상속 5.이혼
6.저작권 7.개명 8.전부명령 9.민사집행 10.유언
   
피해자 확인서 없으면 뺑소니로 몰릴수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중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 급제동하였으나 약간의 충격을 가해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즉시 일어났고 외견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보여 그대로 가버린 경우..more
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소포우편물도 수취인이 우편요금등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 신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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