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5. 26 오세오 뉴스레터 114호
금주의 법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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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을 정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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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을 누른다. -> 현재 대기중인 변호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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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방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특정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사건의 내용을 정리 해본다
· 060-800-8282 로 전화를 건다. 안내 멘트를 청취한다.
· 바로 지역DDD번호를 누른다. -> 해당 지역 변호사 연결
· [예] 부산인 경우 : 051번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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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을 정리 해본다
· 060-800-8282 로 전화를 건다. 안내 멘트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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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xxx번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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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통화내용 녹취가 합법인지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전화로 시작하여 전화로 마무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 입니다.(가전제품 서비스센터 상황실 근무)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올 초부터 통화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청취 및 녹취를 하고..more..
금주의 Best 10
1.내용증명 2.전화상담 3.패키지 4.이혼 5.채권
6.가압류 7.지급명령 8.형사고소 9.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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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벌거벗고 자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당시 실제로 만취해 실수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발가벗고 잠까지..more..
민사집행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제2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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