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5. 18 오세오 뉴스레터 113호
금주의 법언
법은 앞을 보고, 뒤를 보지 않는다
Lex prospicit, non resp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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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재판결과가 한국에서 법적효력..
3년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가 워낙 심해 한국은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중이죠. 운전자역시 한국인 학생이였고, 사고후 그들은 합의를 하려하면...more..
금주의 Best 10
1.패키지 2.내용증명 3.가압류 4.재산조사 5.위자료
6.재산분할 7.이혼 8.추심명령 9.지불각서 10.소장
   
회식도중 음주 실족사
남편이 송년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실족사 했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K모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공포
[공포일자 2005년 5월 18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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