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5. 04 오세오 뉴스레터 111호
금주의 법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ruat coe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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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오서점: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김관기 변호사
이책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서는 사실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고, 
제2장은 이와 같은 이해 위에서 채무자가 되는 전형적인 길을 
실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하며,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채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의 법적 평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그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사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면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파산신청의 실무에 관한 해설과 
서식을 간결히 그러나 독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 다음 적절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당면하는 형사 문제, 민사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타회사가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피해발생..
본사는 '주식회사 00000엔지니어링' 이라는 상호로 자본금 3억원으로 1997년 8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한 법인체입니다. 그동안 전문 소방공사업 및 전기공사업을 하다..more..
금주의 Best 10
1.내용증명 2.최용석 3.가압류 4.나홀로소송 5.이혼
6.지급명령 7.이민법 8.임대차 9.경매 10강제집행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하철 승강장에는 노란색의 안전선이 있고,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하철공사는 승객에 대한 사고 방지의무를 다한 것일까? more..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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