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4. 26 오세오 뉴스레터 110호
금주의 법언
종물은 주물에 따른다.
Res accesoria sequitur rem princip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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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박사]생명보험금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법이 특정 보험금에 대하여 특별히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과는 상관없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원시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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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기사가 다른곳에 내려줘서...
본가에서 기거하던 딸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매일 내리던 본가가 아닌 부모가 사는 아파트로 버스기사에게 데려 달라고해서 버스기사는 본가에 아무런 통보나 허락도 없이..more..
금주의 Best 10
1.나홀로소송 2.내용증명 3.이혼 4.가압류 5.차용증
6.고소장 7.고승덕 8.계약서 9.지급명령 10.준비서면
   
이혼이 파산에 도움이 되나?
흔히 부부 중 한 쪽이 채무가 많고 다른 쪽이 부동산이나 상당한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을 때 이혼한 후 신청을 하면 파산과 면책에서 도움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협의이혼한 후 파산..more..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2004년12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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