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4. 14 오세오 뉴스레터 108호
금주의 법언
처벌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범죄에 대하여 부단한 유혹을 생기게 한다.
The hope of impunity holds out a continual temptation to crime.
 
· [법률박사]생명보험금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법이 특정 보험금에 대하여 특별히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과는 상관없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원시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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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통화내용 녹취가 합법인지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전화로 시작하여 전화로 마무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올 초부터 통화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청취 및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more..
금주의 Best 5
1.나홀로소송 2.개명허가 3.차용증 4.내용증명
5.후불제소송
   
첩을 둔 경찰관
경찰에 투신한 K경장은 1남 2녀를 둔 유부남으로 우연히 만난 호프집 여사장 모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아이까지 낳게 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소송을... 이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more..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터넷 통신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주도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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