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3. 30 오세오 뉴스레터 106호
금주의 법언
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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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식나눔터 오픈, 법률문제 해결의 장
회원간에 법률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인 법률지식나눔터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오세오광장을 가시면 법률지식나눔터에서 질문올리기와 답변하기 그리고
재미있는 법률박사지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사소한 일이라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15층아파트 건물 4층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윗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뛰어다녀 낯에는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천장이 울리면서 집전체가 소음으로...
금주의 Best 5
1.내용증명 2.가압류 3.고소장 4.차용증 5.이혼
   
도메인 분쟁
상표는 정부기구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한 국가내에서만 독점적지위가 인정되지만, 도메인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선등록주의(first come, first served)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일단 등록되면...more..
국민건강증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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