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o Newsletter [오세오 뉴스레터 104호]

2004. 09. 16 오세오 뉴스레터 104호

금주의 법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 세무서 전화·우편독촉 사라진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위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해명을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more..

· 휴대폰으로 공인중개사 따자~!!
1차 합격 패키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1차과목인 민법(민사특별법포함)과 부동산학개론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민법핵심, 민법판례, 부동산학개론을 순차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매일 받아보면서 최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more

금주의 Best 5
1.공인중개사 2.내용증명 3.가압류 4.패키지 5.이혼

나폴레옹의 사망과 주가조작
주가조작의 역사는 증권시장의 역사 만큼이나 길다.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 날, 영국 항구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more..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은...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 등을 마련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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