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0 오세오 뉴스레터 103호
금주의 법언
법은 앞을 보고, 뒤를 보지 않는다.
Lex prospicit, non respicit.
 
· 법률학습 SMS 오픈, 공인중개사 30일 작전
학교나 직장을 오가며 지하철에서 또는 약속시간에 친구를 기다리거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려운 법공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서너통의 문자를 매일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명쾌하게 핵심정리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more..
· 로스쿨 2008년 시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오는 20일 제 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more..
   
계약 파기...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였는데 이후 생각해보니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도금을 입급하기로 하였던 매수인이...more..
금주의 Best 5
1.내용증명 2.공인중개사 3.민법 4.패키지 5.이혼
   
수사중인 기록도 열람가능
경찰에 고소된 피의자들은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매우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는...more..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03.8.25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중 제16대 국회 종결로 자동 폐기된「전자금융거래법」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2004.8.30. 동 법률제정안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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