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01 오세오 뉴스레터 102호
금주의 법언
긴밀한 증여는 언제나 의혹을 초래한다.
Clandestine gifts are always suspicious
 
· 빚 15억이하 신용불량자 구제
15억원 이하의 빚을 진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간 일정액을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회생제는 은행빚 외에 사채(私債)도 포함되는 데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용불량자들의 상당한 호응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반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more
· 사법 보좌관 제도 도입
법관의 업무량 부담을 덜기 위해 법관의 업무 중 재판과 실질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부수적 업무를 법원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 법관의 업무 가운데 사실상 재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more
   
아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지금 초등학교 6학년으로 호적신고시 잘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more
금주의 Best 5
1.전화상담 2.고소 3.이혼 4.내용증명 5.변호사
   
예비군훈련후 귀가중 교통사고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면...보상금, 예우금, 간호수당 등의 금전적 지원과 교육, 의료, 대부, 취업 등에 혜택을 받을...그렇다면 예비군이 훈련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more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및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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