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8. 25 오세오 뉴스레터 101호
금주의 법언
사기꾼은 애매한 문언을 사용한다.
A deceiver deals in generalities.
 
·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교대근무제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와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가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창업시에는 올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more
· 법원, 부당한 긴급체포 영장기각
검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긴급체포 절차를 문제삼아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군인공제회의 서울 한남동 ㅎ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가 청구한 군인공제회 간부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more
   
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999년 3월에 작고하셔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건물의 관리직을 작년 4월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제 저희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와...more
금주의 Best 5
1.패키지 2.이혼 3.약물 4.고소 5.사기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퇴직금 제도 도입 43년 만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가 1년 근속하면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more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7.31. 공포.시행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의 건설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여...문제점을 개선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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