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8. 11 오세오 뉴스레터 100호
금주의 법언
소추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은 석방된다.
When the prosecution doesn't prove its case,the defendant is acquitted
 
· 휴대폰으로 법과목을 정복하자..
0 법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1,000페이지 가량 되는 두꺼운 법률서적 한 권을 1페이지부터 시작하려면 제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방대함에 기선이 제압된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해독해 가면서 열심히 200페이지까지 읽다보면 앞에서 읽은 내용은 이미 기억나지 않고 앞으로 읽어야 할 분량도 까마득히 멀기만 하다. 그러나 깊은 산속 사찰이나 조용한 고시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공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며 자유롭게 공부하는 새로운 고시 풍속도가 그려진다. 학교나 직장을 오가며 지하철에서 또는 약속시간에 친구를 기다리거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려운 법공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서너통의 문자를 매일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명쾌하게 핵심정리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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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상사 지시로 야근, 자가용퇴근 사고도 업무재해
회사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직장 상사 지시로 밤 늦게까지 일한 후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는 공무원과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more
   
자동차 연식을 마음대로 변경?
자동차와 제작증이 같이 판매점으로 넘어간 후 판매되기를 기다리다가 , 판매되지않고 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 각 영업점에서 제작증을 일괄 수거해 연식을 다음 해로 고친 후 다시 판매한다고...more
금주의 Best 5
1.전화상담 2.고소장 3.민법 4.방문상담 5.형법
   
안락사 과연 합법인가?
안락사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more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2004.7.26. 공포.시행)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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