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8. 04 오세오 뉴스레터 99호
금주의 법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ruat coelum.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가구 3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연말까지 팔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도권 소재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시 사들이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국세청은 3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규정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3주택자에게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고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유예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예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집 1채를 팔더라도...more
· [소송비용절약캠페인⑥]형사 고소하고 싶어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법률상담=>내용증명=>고소장작성=>접수대행=>검찰경찰 출두전 사전상담 (총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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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을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낸이의 생각대로 서술된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보낸날로 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꼭 답변해야 하나요?...more
금주의 Best 5
1.법조인정보 2.형사고소 3.교통사고 4.이혼 5.채권
   
법원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돼 온 법원이...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파트너의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재판의 한 당사자로 끌어내리는 양상도 나타나...more
지역특화발전특구..특례법시행규칙제정(안)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특화사업의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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