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o Newsletter [오세오 뉴스레터 98호]

2004. 07. 28 오세오 뉴스레터 98호

금주의 법언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Perspicua vera non sunt probanda.

· 법원장 사의 파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의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은 최근 김영란 대전고법부장판사(사시 20회)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반발기류를 보여준다. 시민단체 등의 흔들기에 사법부가 너무 쉽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일부 법관들의 우려가 법원장 연쇄사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병섭 법원장은 27일 사퇴 이유에 대해 대법관 추천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돼 일부 법관들이 명예감의 손상을 느끼고 있다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영향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애 춘천지법원장도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이라면서도 대법관 인선문제와 관련해 사퇴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묻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more

· 大法,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선고를 했던 대법원이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발 앞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헌재는 지난 15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대법원 선고와 맞물리자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자존심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more

금주의 Best 5
1.서울지검 2.대법관 3.사기 4.연인등록증 5.소장

아기를 죽인 엄마
...우리 형법이 영아살인죄를 두어 일반 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산모가 출산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임을 참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도 아니고 20대 후반의 여성이...more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부족관세액의 징수시에 부과하는 가산세 제도를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그 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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