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7. 21 오세오 뉴스레터 97호
금주의 법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 2천만원이상 현금거래보고 의무화 추진
열린우리당은 2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돈세탁방지법)을 올 9월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적인 돈세탁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대외
금융거래로 한정했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보를 중앙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한 현행법규정과 선관위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돈세탁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토록 한 규정을 각각 삭제할 방침이다...more
· 법조인 정보 이벤트 마감 임박~!!
법조인정보 이벤트가 곧 마감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월부터는 법조인정보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오니 미리 구입해 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행사기간: 2004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행사내용: 법조인정보 신청수량의 2배 이용 제공
(예: 법조인 정보 10건/5,000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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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오세오닷컴 회원
-문 의 처: (02)561-0535
   
명예훼손에 관하여...
저희 프로젝트 발표중에...갑자기 한분이 엄청낭 상소리와 함께 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지만...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을 고소하고 싶은데...more
금주의 Best 5
1.법조인정보 2.연인등록증 3.내용증명 4.고소장
5.가압류
   
법 지키면 손해?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7.6%.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19.3%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40.5%가 동의하고 16.4%가 부정한 반면 여성은 긍정이 34.6%, 부정 22.0%로...more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납부금액의 고액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인지의 종류를 8개에서 20개 이내로 다양화하고,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을 경제여건 및 납부편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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