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7. 14 오세오 뉴스레터 96호
금주의 법언
어떤 권력에서 유래한 권력은 그 권력을 생기게 한 권력보다 더 클 수 없다
Derivativa potestas non potest esse major primitiva.
 
· 사법연수생 홈피 여얼짱 해프닝
사법연수원생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자 연수원생들의 외모를 순위로 매긴 글이 올랐다가 항의를 받자 작성자가 문제가된 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해프닝을 빚었다.
지난 1일 사법연수원생 홈페이지 자치광장 익명게시판에는 2004 여연수생 각분야 베스트라는 제목으로 여자 연수원생들의 실명과 함께 깜찍이, 얼짱, 몸짱, 유망주 등으로 순위를 매긴 글이 올랐다. 작성자는 자신을 35기 라고만 밝혔을 뿐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얼짱 글을 읽은 연수원생들은 곧바로 항의성 댓글을 올렸다...more
· [소송비용절약캠페인⑤]검찰경찰 소환 패키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소환장이 날아오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사당시 당황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more 
   
개인 파산신청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의 나이 62세로 노동력도없고...생계유지가 되지않아서 자식들이 쌀등 생필품을 사주고...채권자들로부터 몇차례 소송을 당했지만 재산이 전무한상태...끊임없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more
금주의 Best 5
1.나홀로 2.스스로 3.패키지 4.내용증명 5.가압류
   
고비처 기소권, 헌법정신 위배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고비처를 설치한다면서 한술 더 떠 그 못믿는 검사를 파견 받아서라도 기소권을 굳이 행사하겠다고 하니 매우 위험한 발상...대통령 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권한을...more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법률개정(안)
표시.광고 등을 통해 각종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시장에서 무수히 제공되고 있으나 그 표시.광고 중에는 허위.과장.기만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기업간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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