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7. 07 오세오 뉴스레터 95호
금주의 법언
법은 말을 보지 아니하고 행동을 본다.
Not what is said, but what is done, is to be regarded.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책임
법원이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음주 운전을 적극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음주 운전 동승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며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33·여)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more
· [소송비용절약캠페인④]교통사고를 당하면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알고 있지 않으면 보험사의 농간에 놀아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변호사의 도움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문제에서 경찰ㆍ검찰조사 및 법원단계까지 담당검사, 기소, 불기소여부, 판결결과 등 사건처리상황을 의뢰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more
   
악보에 관한 저작권 인정
제가 쓰려고 하는 곡의 대부분이 외국곡이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외국곡을 가져다가 가사만 번역하였습니다..원 저작자들은 거의 고인이 된 지 오래 되었고..친족들이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more
금주의 Best 5
1.법조인정보 2.교통사고 3.내용증명 4.고소 5.소장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사고
지하철 승강장에는 노란색의 안전선이 있고,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하철공사는 승객에 대한 사고 방지의무를 다한 것일까?...more
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10호, 2004. 1.29. 공포.시행)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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