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6. 23 오세오 뉴스레터 93호
금주의 법언
소추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은 석방된다.
When the prosecution does not prove its case, the defendant is acquitt
 
· 판결,회원정보유출 회원동의 입증해야..
회원님의 정보는 ○○회사에 의해 보험 안내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전화상담, e메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 업체가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절차로 이용하는 이같은 문구만으로는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22일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한 뒤 고객 정보를 보험판매 대행업체에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적절치 못한 동의 요청 방법이라면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re
· [소송비용절약 캠페인②]임금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기전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임금ㆍ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체불 사실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변호사가... more
   
곗돈 받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
어머니가 계주를 십년 넘게 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 바로 옆집에 사는 계원이 돈 천만원을 타갔는데도 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more
금주의 Best 5
1.방문상담 2.이혼 3.폭행 4.교통사고 5.지급명령
   
로스쿨·배심제 도입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시안은 로스쿨·배심제(혹은 참심제) 도입, 법조일원화 등 사법시스템 개선과 사법서비스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법 조직과 운영의 틀을 바꾸고, 국민불편을 최소화... more
악취방지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및...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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