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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6. 16 오세오
뉴스레터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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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언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He who knows enough to keep out of law is a good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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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에 고용된 변호사, 동업금지위반으로 처벌 못해..
변호사가 일반인에게 고용돼 법률사무 등을 처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을 적용,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鄭德謀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비변호사에게 고용돼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수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이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김씨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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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절약 캠페인①]나홀로소송-받을돈패키지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기타 못 받고 있는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되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재산조사), 재산이 있다면 빼돌리지 못하도록 월급에도 가압류를 한 다음(가압류신청서), 일단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갚으면 사기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형사고소도 하고(형사고소장),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각종 소장,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는 등 모든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여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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