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6. 09 오세오 뉴스레터 91호
금주의 법언
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 법원, 검찰 내규는 정보공개 거부 근거 안돼..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이 공개 거부의 근거로 삼아오던 검찰 내규가 대법원의 효력없음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9일 이모(39)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 가운데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ore
· [판결]변칙적 감세 부동산 증여, 법원서 퇴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어머니 김모(73)씨에게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오모(45)씨가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한다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에 이용되기도 한다..more
   
구두계약 그 이후...
이번에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집에 대해 막내삼촌이 3형제에게 매매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구두계약으로 나머지 돈은 99년안에 주기로 했고요..핑계를 대면서..more
금주의 Best 5
1.가압류 2.국민연금 3.고소장 4.식품위생법 5.이혼
   
부양료 소송
부양의무마저 법원에서 구해야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 전통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처럼..more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
이러닝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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