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6. 03 오세오 뉴스레터 90호
금주의 법언
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 대법관제청 자문위 민간대표 3명 참여
8월부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처음으로 일반인도 참여하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선임절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개선안 역시 대법원장이 일반인 자문위원을 직접 선임토록 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고 있어 개혁적이거나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는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길을 넓히겠다는 개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 대법관제청자문위는 법원 인사 3명(2명은 대법관, 1명은 비대법관)과 법무장관·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대표 3명, 일반 국민 3명(여성 1명 이상)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more
· '병역거부’ 판결은 달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또 나왔다. 판결 당사자들은 한때 동고동락하며 법철학을 논했던 사이였지만 판사로서의 소신은 크게 달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병역법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 피고인(21)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이 헌법적 의무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오모씨(22)에 대해 “병역거부 행위가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more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꼭 답변을 해야합니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낸이의 생각대로 서술된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보낸날로 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꼭 답변해야 하나요? more
금주의 Best 5
1.검찰인사 2.병역법 3.채권추심 4.이혼 5.사기
   
민법 재산편 46년만에 전면개정
이번 개정은 민법전중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편 전분야 총766개 조항을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심층 연구하여 그중 중요부분 130여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more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경제발전·소비자의식 향상등으로 소비자의 지위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고,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에 따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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