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5. 27 오세오 뉴스레터 89호
금주의 법언
한 번 선택하고, 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An election once made, and the intent shown,cannot be re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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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이전 일시 : 2004년 5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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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강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난과 방화, 내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건축물도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6개 시설군, 22개 용도에서 9개 시설군, 29개 용도로 세분화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신고토록 했다. 지금은 어떤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가능했다.
   
외국 재판결과가 한국에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 3년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가 워낙 심해 한국은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중이죠. 운전자역시 한국인 학생이였고, 사고후 그들은 합의를 하려하면..more
금주의 Best 5
1.인물정보 2.오세오합동법률사무소 3.가압류
4.채권자대위 5.재산분할청구
   
국회가 KBS 관리감독해야...
위성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용 방송 채널이 100개를 넘어서고 있고,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방송에 대한 제한이론으로 원용되던 희소성 원칙도... more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과 아울러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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