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5. 21 오세오 뉴스레터 88호
금주의 법언
법정에서 한 자백은 모든 증거에 우선한다.
A confession made in court is of greater effect than any proof.
 
· 서울 동부·북부지법 문정·도봉동에 이전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이 송파구와 도봉구로 옮겨가게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19일 투표를 통해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이전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334 일대 개발유보지와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의 경우 광진구·송파구·강동구, 북부지법은 중랑구·도봉구·노원구 등이 각각 유치를 신청해 경합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조만간 대상 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청사건축위는 문정지구(2만5천평)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인접해 있어 송파대로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대 부지가 개발유보지로 체계적 개발에 의한 쾌적한 친환경 청사 신축이 가능하며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군창동병원(1만6천평)의 경우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등 지하철과 인접해 있고 ▲국방부 소유 토지로 부지매입이 쉽고 ▲낙후지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선정이유로 꼽혔다. more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21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한 단계 진보한 법적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최정민(34) 병역거부권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200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적이 있는데 1년6월 미만을 선고받으면 다시 징집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1년6월을선고받기까지 했다"며 "법원이 양심권을 인정해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8m도로에서 운전자가 실수로 후진하여 어머니의 뒤를 치었읍니다. 앞니 4대와 무릎연골이 파열됬읍니다.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나 10대조항에 해당이 안되어 보험처리한다고..more
금주의 Best 5
1.인물정보 2.강제집행 3.이혼 4.가압류 4.전세
   
뒤통수치는 사람 혼내주기
A는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단순히 가게를 넘겨받은 계약을 하지 않고 음식점의 상호, 요리 비법 등의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는 영업양도계약을 맺었다. 그 후 A씨는..more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법률제정(안)입법예고
기존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분리하여, 적용대상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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