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5. 14 오세오 뉴스레터 87호
금주의 법언
긴밀한 증여는 언제나 의혹을 초래한다.
Clandestine gifts are always suspicious.
 
· 법원, 지자체 난개발 첫 제동
도로와 학교부지 등 사회기반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2일 인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남동구청과 ㅌ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2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more
· 오세오합동법률사무소 사이트 소개
오세오합동법률사무소는 최근 검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하여 형사법 파트를 보강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www.oseolaw.com)를 운영하는 체제로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일부 주식회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이트와는 달리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인터넷 답변 게시판을 관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양질의 고급 법률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서식상품 외에 관심을 끄는 상품으로는 형사사건분석서비스, 이혼분석서비스가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패키지 상품은 기존 수임료보다 60%~80%까지 저렴하여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승소판결이 났음에도 협박하는 경우
작년 3월-5월경까지 집에서 집수리를 하면서 동네에 사는 A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A는 출근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어서 실제적으로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 결국은 다른사람을 또 고용했습니다..more
금주의 Best 5
1.이혼 2.성폭력 3.탄핵 4.고소장 5.등기
   
속도내는 ‘담배 소송’
5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 정의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제조회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에 담배관련 내부연구문서...more
공증인서류보존 및 공증인정원규칙 개정·시행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공증인서류보존규칙과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의 개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개정된 규칙은 2004년 5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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