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논란 일단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인터넷 법률사이트 업체 4개사 상대로 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을 지난 4월 23일자로 각하 처분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변호사들과 제휴하여 인터넷상에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을 연결 시켜주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주장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이트 업체들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이점을 살려 저렴하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제공이 오프라인의 불법 브로커와 동일시 될 수 없다" 고 대응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행 변호사법도 시대에 맞게 해석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변회와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의 각하 처분은 일단 인터넷 법률사이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법률사이트들 간에도 영업정책이 양분되어 있다. 오세오닷컴과 일부 업체는 순수한 법률정보제공만을 서비스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영역은 변호사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반면, 강경대응 노선을 일관해 온 L사 등 나머지 업체는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둔 채 기존의 영업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변호사단체와 반복되는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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