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4. 30 오세오 뉴스레터 85호
금주의 법언
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 조망권침해 108억 배상
<강남 진달래 1차아파트, 도곡주공 상대 최고액 승소>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인정, 108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협의조정안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은 피해자인 진달래 아파트측에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more
· 재산세 인상률 재조정, 서초구등 공청회 열어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를 최고 4~6배까지 올리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대해 서초, 강남구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오는 6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세율 조정을 통한 인상률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자부와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 more
   
사생활 피해 및 개인 정보 유출
본인 00택배 용인 대리점을 99.5월부터 99.8월말까지 운영 했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으로 인해 동 업체를 폐업한지 벌써 4개월 정도가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에 본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동사 대리점...
금주의 Best 5
1.선거법 2.이혼 3.탄핵 4.자살 5.가압류
   
탄핵철회의 문제점
총선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탄핵철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과연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총선이 끝나자마자 탄핵철회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1당을 차지한 열린 우리당...
그린벨트 훼손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조정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시설물의 무단 용도변경행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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