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4. 09 오세오 뉴스레터 84호
금주의 법언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Ignorance of fact excuses, ignorance of law does not exccuse.
 
· 재산빼돌린 공자금기업 재산회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8일 서울보증보험이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의 동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감소 행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9년 12월 안 전 회장과 김씨 사이에 맺어진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김씨는 원고측에 아파트 가격만큼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전 매매계약이 이뤄진 98년 1월쯤에는 안 전 회장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고, 한달 후에는 부도가 났다”며 “결국 채무초과 상태의 안 전회장이 인척인 김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해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를 감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more
   
영업점의 손해배상책임
주점에서 가방을 분실한 일이 생겼는데, 그 안에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었으며, 비밀번호도 알수 있었습니다...보통 귀중품은 맡긴 것만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금액의 어느정도를 배상해야 하는지...
금주의 Best 5
1.선거법 2.내용증명 3.채권 4.가압류 5.폭행
   
토종´英美변호사´ 대거양성을..
법률시장의 개방이란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개인채무자회생법 2004.9.23. 시행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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