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3. 19 오세오 뉴스레터 83호
금주의 법언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 man ought to be burdened in consequence of another's act.
 
· 변협 탄핵반대성명 불협화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낸데 대해 산하 지방변호사회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 내부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서울·부산지방변호사회는 18일 “협회 집행부의 의견이 마치 전체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방변호사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낸 바 있다. more..
· 자산운용법 본격 시행 4월부터..
4월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은행의 단기상품 위주에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간접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부동산펀드 등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선진 운용기법의 상품을 ‘무기’삼아 시장 공략에 나서, 자산운용시장을 둘러싸고 국내외 업체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more..
   
병원 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저의 친척되는 형님께서 얼마전 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병원의 진료 종목은 내과이며, 특히 신장환자의 투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장 투석 병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금주의 Best 5
1.탄핵 2.대리권 3.최고 4.이혼 5.고소장
   
無籍시민 기본권 박탈 가혹
이슬이(7·가명)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늘어난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이슬이네 가족의 주민등록이 모두 말소됐기 때문이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6.6. 시행)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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