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3. 12 오세오 뉴스레터 82호
금주의 법언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Perspicua vera non sunt probanda.
 
·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
정부는 최근 법무부 주관으로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 (이하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현존하는 모든 규제의 이행 및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규제 및 이행확보 수단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more
· 변협, 탄핵발의 비난
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특정 정당을 돕고 싶다고 말한 것은 탄핵사유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정치권이 사과 정도로 끝날 일로 대통령직 공백을 빚을 수 있는 탄핵소추를 강행하거나 논의를 계속한다면...  more
   
계약 파기..
저는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였는데 이후 생각해보니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도금을 입급하기로 하였던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에 약정금액의 일부만 입금하였습니다...
금주의 Best 5
1.선임 2.내용증명 3.가압류 4.서식 5.상담
   
대통령을 탄핵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상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법률 제7188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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