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3. 05 오세오 뉴스레터 81호
금주의 법언
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Facility of pardon is an incentive to crime.
 
· 개인회생법안 국회 통과
오는 9월부터 빚이 많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 등 강제절차를 당하지 않고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월급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제받게 된다... more
· 화이트데이엔 잊지 못할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래 간직될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세오닷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3얼 14일이 금방 다가옵니다..
   
도박의 법적 정의는...?
전 인터넷쪽으로 사업을 구상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도박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문제인가요? 아님 그 모임의 성격에서 결정되는지요.
경마나 경륜같은 경우 승패에 따라 돈을 걸고 하는..
금주의 Best 5
1.인물정보 2.연인등록증 3.고소장 4.서약서 5.이혼
   
국회통과법안 따라잡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상법 등 32개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 처리했다.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인터넷에 연결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어,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를 신설하고..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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