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2. 20 오세오 뉴스레터 79호
금주의 법언
법률이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
Nullum crimen,nulla poena sine lege.
 
· 노조가입 이유 대기발령은 부당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 뒤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레미콘업체가 김모씨등 4명에 대한 대기발령후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 화이트데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3월 14일 사랑을 전달하는 화이트데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남들이 하는대로 의례적인 날로 넘어가지 마세요~! 오세오닷컴에 오시면 화이트데이를 위한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점 간판에 부딪혔는데요...
저희 가게 간판에, 지나가던 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부딪힌 당시에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며 자리를 피했던 학생이 하루가 지나서 부모를 데리고 와...
금주의 Best 5
1.연인등록증 2.소법전 3.서식 4.내용증명 5.고소장
   
약혼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
A는 직장동료인 B와 약혼을 하였는데, B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후 C와 약혼.. B의 가족들은 A에게 다이아반지 등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 A는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중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범위에서 제외...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1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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