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10 오세오 뉴스레터 69호
금주의 법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토지의 일부이다
Superficies solo cedit.
 
· 나홀로 소송, 변호사보다 승소율 높아..
금주에는 나홀로 소송 패키지 서비스의 이용율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族'을 변호사가 조언 및 업무보조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패키지 서비스는 1/3에서 1/5 수준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받을돈 패키지는 90%를 상회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은 모두 만족하고 직접 찾아와 사실을 확인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높기만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오세오닷컴의 패키지 서비스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답니다..^^
   
주택가에서의 안면 방해...
저의 집 앞에 대구 번호판을 가진 1톤 트럭이 밤 9시 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새도록 엔진을 켜 놓은 채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는 상태이고, 운전자는 간 곳이 없고, 연락처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주의 인기 검색어
1.선거법 2.취업사기 3.회원권 4.고소장
5.이혼 6.교통사고 7.내용증명 8.매매
9.보험 10.등기
   
피해자 확인서 없으면 뺑소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중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 급제동하였으나 약간의 충격을 가해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즉시 일어났고 외견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보여 그대로 가버린 경우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으로 처벌 될 수 있는가.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의 작성 방지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동 중개업소(떴다방)의 주역인 중개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과 자격증 대여, 불법중개행위에 대한..<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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