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02 오세오 뉴스레터 68호
금주의 법언
어떤 권력에서 유래한 권력은 그 권력을 생기게 한 권력보다 더 클 수 없다.
Derivativa potestas non potest esse major primitiva.
 
· 야후에 서비스 홍보
이번 10월 1일자로 통합검색사이트인 야후코리아의 프리미엄 검색에 오세오닷컴의 ARS법률상담 서비스가 홍보됩니다. 막상 법률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수소문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 당황하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야후코리아의 전문검색서비스에서도 11월 1일부터 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된 검색키워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세오닷컴을 통하여 저렴하고 손쉽게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서 비용을 낭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문턱 낮은 법률서비스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새집주인에게 이사비용및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화장실 변기 밑둥이 금이 갔다고 변상하라 합니다. 처음 저희가 이사올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새 집을 저희가 제일 먼저 사용하였기에 저희가 부주의로 깼다고 변상하라 합니다. 공사중에 변기를 끼어넣다 금이 간 것일거라 하여도 깨진 변기를 설마 끼워 넣었겠냐며 변상을 요구합니다..
금주의 인기 검색어 순위:
1. 명예훼손 2.초상권 3.내용증명 
4.계약서 5.전세 6.신용카드 
7.교통사고 8.대통령 9.돈 10.소음
   
이혼이 파산에 도움되나?
흔히 부부 중 한 쪽이 채무가 많고 다른 쪽이 부동산이나 상당한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을 때 이혼한 후 신청을 하면 파산과 면책에서 도움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협의이혼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산서민층 지원확대를 위해 대학생교육비의 공제한도 이상 및 근로자 본인 의료비를 전액공제하고,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과세예정인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 확대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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