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6 오세오 뉴스레터 67호
금주의 법언
처벌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범죄에 대하여 부단한 유혹을 생기게 한다.
The hope of impunity holds out a continual temptation to crime.
 
· 인물정보 업데이트, 맞춤형 변호사 찾기
매일 인물 동정을 살피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오세오 법조인 인물정보는 그 범위의 방대함 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정확한 내용 때문에 다른 인물정보 사이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오에 등록된 자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던 어느 판사는 변동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언론사 법조기자들도 대부분이 오세오 인물정보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맞춤형 변호사 찾기"는 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검색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외삼촌께서 10년전쯤 아버님의 퇴직금으로 받은 4000만원 가량을 빌려가시고, 3년전쯤 다시 23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친적지간이라 따로 받아놓은 서약서 같은 것도 없고, 정기적으로 오던 이자에 관련된...
금주의 인기 검색어 순위
1. 손해배상 2.내용증명 3.계약서 4.퇴직금 5.이혼
6.가압류 7.고소장 8.국가보안법 9.사기 10.보증금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 포기 약정의 효력여부는?
저는 2남1녀 중 차남으로서 부친의 사망에 의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공동재산상속인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부친이 살아계실 때 당시 부친의 재산 중 부친의 친구 명의로 신탁된 아파트에 관하여는 장남인 형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친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이상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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