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5. 오세오 뉴스레터65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나에게 생긴 법률문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생활속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분야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생긴 법률문제, 오세오변호사와 함께 법률문제 처리절차를 공부한 뒤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할 경우의 표현방법은?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 다른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아내가 빼 돌린 돈, 횡령죄인가??? 결혼생활 중에 아내가 남편의 돈관리를 하면서 아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하고, 이를 모두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아내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이트 법제처>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이름] 회원님은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동의날짜]에 저희 오세오닷컴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 메일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6 육인빌딩 1층 전화:(02)561-0535(대표) 팩스:(02)552-74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강남-293호  사업자등록번호:214-86-33050   대표이사:최형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김창근 Copyright(c) 2003 (주) 오세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