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22. 오세오 뉴스레터63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오세오타임즈 지난기사 보기 필요했던 정보를 뉴스레터로 받은기억은 있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찾을 수가 없으셨던분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하시는분들을 위해 뉴스레터를 모아봤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오타임즈 지난기사로 들어가시면 그 동안 받으셨던 내용을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 각 조문의 배열순서는? ＊ 조문의 내용은 조문제목 다음에 이어 쓰는지 아니면 줄을 바꿔 쓰는지? ＊ 소제목(조, 항, 호, 목)의 표기방법은? 배달사고(?)에 따른 법률적 문제 태동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최근 S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장과 친분이 있는 C에게 돈 3억원을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마침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C는 그 돈을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는데 모두 써버렸고, 그 관급공사는 다른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A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부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 그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전자정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바, 전자정부 환경의 발전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하는 것임. <참고사이트 법제처>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이름] 회원님은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동의날짜]에 저희 오세오닷컴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 메일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6 육인빌딩 1층 전화:(02)561-0535(대표) 팩스:(02)552-74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강남-293호  사업자등록번호:214-86-33050   대표이사:최형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김창근 Copyright(c) 2003 (주) 오세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