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25. 오세오 뉴스레터 59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변호사 뺨치기 이 책은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생활법률지식을 담고 있으며, 가나다 순서에 의한 배열과 분야별 목차를 동시에 수록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서를 읽는 사람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법률의 기본원리를 송두리채 꿰뚫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Immission이란? 임미시온(Immission-독일어), 즉 <생활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웃 거주자는 이러한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참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사장님도 지킬건 지켜야! 노조가 없는 회사측이 근로자의 집단의사를 묻지 않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동의서 받아 새로운 급여규정을 정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안)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필요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구조 고급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이트 법제처>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이름] 회원님은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동의날짜]에 저희 오세오닷컴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 메일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6 육인빌딩 1층 전화:(02)561-0535(대표) 팩스:(02)552-74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강남-293호  사업자등록번호:214-86-33050   대표이사:최형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김창근 Copyright(c) 2003 (주) 오세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