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18. 오세오 뉴스레터 58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계약서는 내 친구! 계약서는 잘만 작성하면 서로에게 좋은 규범이 되지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세오닷컴의 최용석 대표변호사는 고객님들이 계약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기존에 나와 있는 계약서 관련 서적에 누락된 내용을 종합하여 “계약서는 내 친구”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체제를 법률조문처럼 체계화하였고, 필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도 넣었으며, 특히 혼돈하기 쉬운 쟁점에 대해서는 FAQ방식으로 쉽게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명예훼손과 모욕)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있다. 만약 이발사가 조금 크긴 해도 당나귀 귀라고는 볼 수 없는 정상적인 귀를 보고 사람들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해 <개 같은 ××>라는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모욕일까? 아파트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주체는? 저는 한달 전에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여 입주한 사람인데, 제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여기저기 물이 새고 아파트간 소음이 너무 심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이를 말하였더니, 다른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위 아파트를 직접 분양 받은 사람들이나, 저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므로 위 건축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만이 저를 대신하여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50%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003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이트 법제처>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이름] 회원님은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동의날짜]에 저희 오세오닷컴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 메일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6 육인빌딩 1층 전화:(02)561-0535(대표) 팩스:(02)552-74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강남-293호  사업자등록번호:214-86-33050   대표이사:최형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김창근 Copyright(c) 2003 (주) 오세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