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30. 오세오 뉴스레터 56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나도 변호사? 법? 내가 좀 알쥐~~ 법에대해 좀 아신다고요?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 회원들이 답변해 드리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어 가지시면 어떨까요? 소녀의 기도(실종선고와 인정사망) 수마로 실종된 사람이 있는 가족은 그 시체라도 발견되면 장례를 치러 넋을 위로하고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막연한 기대로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을 기도하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는 어떻게 결정지어질까?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 박모씨는 2001. 9. 청각장애인 김모 여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다. 이처럼 김모 여인의 고소가 사건 발생 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박모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초등학생이 5명이나 죽다닛 ...쯔쯧 .. 초등학생들이 기합받고 5명이나 죽었다네요.... 요즘 사회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래부턴 사건 개요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든다고 단체로 기합을 주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기간 수업일수 불균형에 따른 2학기 수업시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이트 법제처>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이름] 회원님은 [오세오닷컴사이트사용자동의날짜]에 저희 오세오닷컴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 메일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6 육인빌딩 1층 전화:(02)561-0535(대표) 팩스:(02)552-74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강남-293호  사업자등록번호:214-86-33050   대표이사:최형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김창근 Copyright(c) 2003 (주) 오세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