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23.
오세오 뉴스레터 55호
오세오닷컴은 다양한 정보 제공과 문턱낮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난감하시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합의 문제까지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카드 돌리기의 실체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였던가? 신용카드를 마치 요술카드로 알고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사용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 이렇게 빚을 지게 된 직장인들은 한 카드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이른바 <카드 돌리기>를 한다...
누구를 욕해야 하나???
남편의 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부인이 도박에 빠져 수억원의 빚과 함께 결혼파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부인�? 부인의 도박빚으로 결혼파탄을 맞게된
남편?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어야할까?
당구시
오백을 칠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큐대에 이는 초크 가루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쫑과 더블은 뽀루꾸로 모든 죽어 가는 공을 살려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가야시를 착실히 빼내야겠다.
오늘밤에도 흰공이 적구를 스치운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신분 및 직무상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자 함
<참고사이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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