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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 법률문제처리절차 >
성희롱 구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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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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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 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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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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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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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위반시
처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불이행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의 부서 전환, 징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 익 조치 →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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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는 시정조치 권고 사용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내용
- 처분 등의 취소
- 원상회복, 손해배상
- 일간신문의 광고란 공표(개인의 사생활보호 고려, 공표하지 않는 것 가능)
성희롱 행위자 손해배상책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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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 어렵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홀로양과 오세오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만사 OK!
자 ~ 그럼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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