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빨리 언니한테 알려줘야 하겠네요.
그런데 오세오 변호사님!
제가 양대리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랍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양 대리가 보낸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사진들의 모델들이 받았을 모델료를 합한
것 만큼의 정신적 손해는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나홀로양
질문:
혹시 성희롱을 이유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지요?
물론 양 대리가 감방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쌀밥 먹는 것보다는 콩밥 먹는
것이 양 대리의 건강을 위해선 좋을 것 같아서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나홀로 양의 비단결 같은 마음씨에 감탄할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 대리의 건강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홀로 양의 이러한 양 대리를 생각해 주는 듯한 애매모호한 자세는 성희롱
여부 판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죠?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양 대리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성희롱죄'라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성희롱죄'라는 것을
만들기는 곤란하기 때문이죠.
나홀로 양과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즉 동법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