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이러한 절차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미리 억제하는 효과와
범죄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고의범이므로 의도적으로 해고절차를 무시하거나 해고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해고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답니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구요?
준비해 놓은 화면을 보시도록 하지요.
나홀로양
질문:
법원에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근로자가 해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하여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임금청구소송"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결 전의 지위 및 생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종업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또는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나홀로 양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업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임금 역시 받게 되지요.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