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의 민사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병행하였을 경우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민사소송에서 질 경우 다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고무효의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이 최종판단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버지(노동위원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거절당하면 할아버지(법원)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법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거절당하면 아버지(노동위원회)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유유서라고나 할까요?
그런데도 굳이 아버지(노동위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홀로 양과 가까운 곳에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나홀로양
질문:
사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장을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세오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지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후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킬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권유를 고소인이 받아들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지체없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